홍준표 사형집행 발언,사형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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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준표 대선주자가 20개월 영아 살인범을 지목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이런 놈은 사형을 시키겠노라

본인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는데요

근래에 일어나는 충격적인 범죄들은 기사로만 읽어도

전 국민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만큼의 큰 범죄들이 일어나니

홍준표의 이런 말들이 한편으론 동감도 가고 속이 조금 후련한 느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아마도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은 사형이 없는 나라라고 알고있지만

사실은 사형제도는 살아있으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을 뿐

여전히 범죄자를 사형대에 올리는 것은 가능한 나라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1997년부터 단 한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에

국제사회에서는 형식상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60여 명 정도의 사형수가 사형 선고 유예를 받고 있는데요

법에 명시되기론 집행의 유예는 3년 이하의 선고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사형수만은 예외로 집행을 유예하고 있어

한편으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완전한 민주화를 이루기 이전에는 강압과 압박 날조된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어 감옥살이 또는 사형대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신

선량한 사람이 충분히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맞물려 인권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어떠한 형태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단체들의 압력도 존재합니다.

물론 저도 이러한 의견에는 많은 부분 찬성하는 편이긴 합니다.

불과 얼마 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잡힘으로 인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가 무죄로 풀려났던 사건이 있죠

만약 사형을 지속적으로 집행을 하던 나라였다면 윤성여씨는 분명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을 나열하면서도 우리가 사형제도의 부활을 기대하는 건

선량하고 모범적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무자비하고 무법적으로 살아가는 저 범죄자들의 인권을 우리가 피땀 흘려 일해 낸 세금으로

오히려 감옥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생각, 언제든 나도 또는 우리의 가까운 지인이

이런 흉악한 범죄에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 수사 또한 과학에 기반하여 무고한 사람이 잡히지 않고

진범을 확실하게 추려낼 그날이 온다면 사형의 집행 또한 부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의 집행보다 사형수가 되지 않는 사형의 범죄까지 가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